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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은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으로 이후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재차 균형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 선을 U자 형태로 그은 이른바 ‘남해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필리핀 서쪽 해역의 스카버러 암초를 점유하고 인공섬을 만들기도 했다.

구단선이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차지하자 주변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이 만든 구단선과 인공섬에 해양법상 영유권이 있는지 따져보자며 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CA는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내세우며 설정한 구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12일 판결했다. 또한 중국이 필리핀의 어업권을 침해했으며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의 군함과 선박이든 오갈 수 있는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베트남을 방문해 항행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나타내며 중국을 견제한 바 있다.

중국은 PCA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우리나라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사드배치결정으로 인해 대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고도의 균형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최근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남중국해 판결까지 겹쳤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신문 7월 1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남중국해 판결, 미ㆍ중 갈등 격화 불씨 안된다 / 왜 사드 배치 결정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 구조조정 중에도 거액 보수 챙긴 재벌 총수 일가

▲ 국민일보 = ‘비리 백화점’ 폭스바겐… 퇴출 위기 자초했다 / 광복절 특사 옥석 가려 최소화 하기를 / 새누리당의 불법 홍보비 의혹 낱낱이 규명돼야

▲ 동아일보 = 총체적 위기, 공직기강 쇄신할 개각 시급하다 / 중국, 남중국해 판결 수용하고 국제사회 책임 다하라 / 대구 신공항 졸속 추진하다 차기 정부에 떠넘길 건가

▲ 서울신문 = 사드 배치, 정치권부터 초당적 협력하라 / 中 경제보복에 대비하되 과민반응 말아야 / 폭스바겐 판매정지 엄포에 그쳐선 안 돼

▲ 세계일보 = 연례행사 돼 버린 특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우리 외교의 또 다른 시련 / 다시 시작하는 줄기세포 연구, 생명과학의 새 길 열길

▲ 조선일보 = '사드 반대' 국민의당, 北 미사일에 대비 말고 당하자는 건가 / '中,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 판결, 군사적 갈등 없어야 / 경찰, 주택가 꽹과리 시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중앙일보 = 미 양당 정강에 보호주의…총체적 대응 나서야 / 체세포복제 연구,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 남중국해 분쟁의 진정한 해결책은 대화뿐이다

▲ 한겨레 = 남중국해 분쟁 중국 완패, 갈등 격화 안 돼야 / 최저임금 제대로 올려야 경제가 산다 / '비리 경제인' 사면해야 경제위기 극복한다니

▲ 한국일보 = 새누리당 대표 경선, 서청원 의원이 나설 장인가 / 난제 첩첩 대구신공항 약속, 정치논리 개입은 없었나 / 조선산업 어려워도 블랙리스트는 안 된다

▲ 매일경제 = 아베노믹스 2탄 글로벌 통화전쟁 격화시킬 수 있다 / 남중국해 긴장 높이는 중국 군사행동 중단해야 /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파문, 인성 교육 시급하다

▲ 서울경제 = PCA 남중국해 中영유권 불인정…美中 충돌하나 /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여준 서경배 회장 / 보호무역 파고 東西 양쪽에서 한꺼번에 몰려온다

세계일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우리 외교의 또 다른 시련’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PCA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떠올랐다”며 “이 지역 위기가 우리에겐 강 건너 불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 배치 발표로 미·중 간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충돌의 한 끄트머리에 서게 됐다. 그동안 ‘항행의 자유’에 지지를 보냈던 우리는 중국의 돌발적인 반발로 코너에 몰릴 수 있게 됐다”면서 “격랑의 파고를 헤치고 외교력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남중국해는 연간 해상 물동량이 5조 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다. 동북아 국가로 가는 교역과 원유 물량의 대부분은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해양 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담겨 있다. 중국 역시 이 협약에 찬성했고 회원국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은 필리핀의 압승으로 보인다. 이는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 온 미국의 승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PCA 판결을 중국에 대한 보다 강한 압박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반발 수위 또한 높아질 전망”이라며 “자칫 미·중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며 남중국해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예상했다.

중앙은 “남중국해는 우리 수출입 물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지나는 길목이다. 남중국해 파고가 거세질수록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또한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전선은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에 걸쳐 있으나 핵심은 해양강국을 꾀하는 중국과 이를 제압하려는 미국 간 경쟁”이라며 “이번 판결로 아시아의 안보지형은 당분간 시계 제로의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전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조달러의 교역이 이뤄지는 남중국해가 불안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미·중은 자존심 대결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적 결과를 인식하고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중이 현상유지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일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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