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2015.01.08 17:53

미수선 지급

http://hrz6.cafe24.com/260604 조회 수 8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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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지급 모터매거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미수선 지급 이미지 1

미수선 지급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미수선’ 상태에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를 담보로 보상비를 뜯어내는’ 관행이 아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작은 피해를 크게 부풀려 보상비를 더 받아내는 건 범죄니 악용은 금물이다.

얼마 전 M씨는 뒤 범퍼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크게 망가진 것도 아닌데 공장에 차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그에게는 차가 발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관 상태에 크게 신경을 쓰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그랬다. 이정도 상처에 수리는 낭비라고 생각했다. M씨는 회사 동료에게 하소연을 늘어놓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었다. 그건 바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었다.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미수선’ 상태에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미수선 지급’이라고 줄여 부른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 약관(개인용, 법인용)에는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운전자가 꽤 많다. 미수선 지급은 ‘피해를 담보로 보상비를 뜯어내는’ 관행이 아니다. M씨의 경우처럼 피해를 당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당장 수리할 수 없을 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미수선 지급은 수리를 원치 않을 때도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작은 상처 때문에 도장 작업을 하는 건 여러모로 낭비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도장 작업은 대기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되팔 때 큰 사고 이력이 있었던 ‘사고차’로 오인 받을 수도 있다. 작은 상처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감가가 적다.

미수선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공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 금액을 정하는 ‘손해사정’을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선다. 보상비의 규모는 보통 견적의 70~80%로 책정된다. 가령 피해자가 1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70~80만 원의 보상비를 제시한다. ‘견적’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예상 수리비용이라는 게 보험회사의 입장이다.

이미지 목록

주의해야 할 점은 견적과 보상비의 비율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보험 회사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수선 지급 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은 사설 1급 정비 공장의 견적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비 테이블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참고로 제조사 정비 사업소의 견적은 사설 1급 정비 공장보다 보통 1.5~2배가량 높다(국산차 기준).

수리 예상시간에 따른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다. 렌터카 비용의 약 30%가 지급된다. 미수선 지급은 ‘언젠가는 수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비용은 kt 금호렌터카, AJ 렌터카 등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통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렌터카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미수선 지급은 가해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일반 접수 수리 보험금과 미수선 지급 보상비 사이에 할증 기준금액이 자리할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수선 지급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미수선 지급을 악용하는 피해자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작은 피해를 크게 부풀려 보상비를 더 받아내는 건 범죄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 규모에 비해 큰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는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사가 다시금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가능하다. 내 주위에도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서는 보기 드문 수입 스포츠카라는 것을 이유로 불투명한 수리비와 실정에 맞지 않는 교통비를 합쳐 수천만 원을 청구했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서 120만 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내 지인은 가해자였다.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109&rid=&contents_id=62548

  • 소라게 2015.01.08 17:56

    자동차 보험 보상 가운데 '미수선 처리'라는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사고시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 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상대방보험측에서 수리되는 예상견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자동차 수리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단 타인의 재산에 대한 책임변제를 끝낸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은 종결된 것이고 이를 '미수선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미수선처리의 방법입니다.


    1. 가까운 공업사로 가서 사고난 자동차의 견적을 냅니다.
    2. 견적서를 상대방 보험회사로 보내 보상금액을 확인합니다.
    3. 견적+렌트 또는 교통비(1일기준 47,000원)를 선택합니다.
    4. 미수선처리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 보통 견적+교통비의 부과세10% 빼고 80%정도는 현금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sodung22/6646

  • 베테랑 2015.01.09 02:34
    잘 간직해 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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