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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주일 동안 3건의 ‘깜짝 발표’를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진상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잠정 수사결과 발표 등이다. 설익고 돌연한 발표에 여권의 국면 전환을 위해 검찰이 발벗고 나선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복지공약 후퇴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며칠 전부터 예고된 입장 표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 3명 등 4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브리핑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기간(10일간)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로 엿새를 더 수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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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분석 작업을 해온 검찰이 지난 2일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과 함께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는 법무부가 난데없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상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기초연금 최종안 확정에 반발해 항명성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권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제안한 상태에서 ‘정황 증거’만 있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밤 TV 뉴스와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부분 이를 톱뉴스로 다뤘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나섰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갑자기 발표한 것이다. 대선 공약 후퇴 비판이 확산되고 국정 난맥상이 부각되는 때였다. 다음주부터 회의록에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인사 3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도록 예정돼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반쪽’ 수사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말을 전후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사건 덮으려고 채동욱 혼외 아들 사건, 노인연금 덮으려고 당겨서 이석기 기소. 다음 국면전환 깜짝 카드는 뭘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예측이 맞았다. 앞으로도 정부가 수세에 몰리면 국면전환용 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32251405&code=940301

  • 베테랑 2013.10.04 11:12
    정치 경제 사회.. 변변히 볼만한 기사가 없습니다. 언론통제인지 아님 언론 자중인지는 몰라도.. 세상사는맛나는 그런기사가 안보입니다.. 가슴 훈훈한 사연을 매이ㄹ 접하고 사는날이 올련지..
  • 레오난 2013.10.12 01:26

    정말 정치권은..... 요즘 뭐 할말 없죠...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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