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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속도 위반처럼 배출가스도 카메라가 단속‘배출가스 원격 측정’ 제도
이름시민연합작성일2013-04-10 08:29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달리는 차량들이 배출가스 측정기 앞을 지나간다. 길가에 세워진 단속차량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배출가스 농도와 초과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측정기 20여 미터 앞에 설치된 차량 외부 전광판에는 단속 차량 안의 모니터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운전자들은 불과 몇 초 전에 측정됐던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를 이 전광판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제도 덕분이다.

2013년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자동 측정하는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 새로이 도입·시행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자동 측정하는 ‘배출가스 원격 측정’ 제도가 새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사진=환경부)

지난 4일 환경부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을 고도화 해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cing Device)’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는 도로변에 설치해 운행 중인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등록번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원격 측정은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맞은 편에서 원격측정기가 적외선, 자외선을 쏴 이를 분석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마치 과속 단속처럼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이 방식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국내 기상상태를 고려할 때 연간 300일(월 25일) 정도는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동차의 평균 주행속도 10km/h~110km/h 이내에서 측정이 가능해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원격측정장비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맞은편에서 적외선, 자외선을 쏘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된다.(그림제공=환경부)
원격 측정 장비는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맞은 편에서 적외선, 자외선을 쏘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섯 단계를 거치며 기존에 비해 오차가 크게 줄었다. (그림=환경부)

강제 정차, 교통 흐름 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컴퓨터에 의한 자동 측정으로 측정자에 따른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가장 반기는 건 운전자들이다. 운전자 박지만(남·36세) 씨는 “그동안에는 배출가스 단속이 있을 때마다 차를 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 것 같아서 좋다.”고 “기존에는 5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 훨씬 더 편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영주(여·36세) 씨는 “차량 점검을 꾸준히 받는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배출가스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다.”며 “출근할 때마다 전광판에 뜨는 수치를 보니까 내 차량의 배출가스가 더 신경쓰인다. 원격으로 단속되면서 매일매일 수치를 마주하게 되니까 더 자주 차량을 점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조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총365만톤(2009)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112만톤(30.8%)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조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총365만 톤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112만 톤(30.8%)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격 측정의 장점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측정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찍히며 가속도 감지 장치로 속도를 높이는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현행 노상 단속 방식이 하루 60대(기기 1대당 단속인원 4명)를 점검할 수 있는 데 비해 원격 측정은 1일 2,500대 이상 점검(기기 1대당 단속 인원 3명)이 가능해 40배 이상 효율적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현주 사무관은 “원격측정은 국민 불편 해소와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기존의 방식이 국민들을 강제로 정차시키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 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개선명령서가 통보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격측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원격측정, 과다차량 선별, 과다차량 통보, 개선명령 등 사후관리의 네 단계를 거친다.
원격 측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원격 측정, 과다 차량 선별, 과다 차량 통보, 개선 명령 등의 네 단계를 거친다.

매일 아침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김현진(남·32세) 씨는 “자동차를 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생각해보니 뚜벅이로 생활할 때 자동차 매연 덕분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자가 운전에 따른 책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단속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자주 자동차 점검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매년 누정되는 100만 건 이상의 원격측정 자료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단속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종별, 연식별 배출가스량 추이, 오염기여도 추적 및 분석 등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대기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출가스 원격단속은 종래 강제정차식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보완, 시민불편 해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배출가스 원격 단속은 종래 강제 정차식 배출가스 측정 방식을 보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현주 사무관은 “2013년 3월부터 원격측정기 4대를 설치해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며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된 배출가스 원격 측정 방식은 더 많은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을 줄뿐 아니라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새로운 단속 기술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려는 운전자들의 자세일 것이다.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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