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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흥수 (현직 철도 기관사),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연혜 (現 코레일 사장, 前 한국철도대학 총장)
  • whrkqdud 2013.12.17 02:14

    별도 법인 = 민영화라는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운영을 전부 아웃소싱을 주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철도공사도 위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을 이미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 아웃소싱을 주는 곳이 철도공사 출신들이 만든 업체들의 독과점입니다.

     

    별도법인으로 만들면 그 아웃소싱을 자기네들이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드는 것이죠..

     

    수서역이라는 알짜 사업지를 먹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이죠..

     

    4000억 이익이 사라진다는 것도 상법을 아시는분이면 저 말이 단순 말장난이라것 아실겁니다..

     

    특정구간 운임 인상이라는것도 국내법을 이해 하지 못해서 그런것입니다.

     

    만약 이말이 사실이라면 전기분야에서는 완전 독과점인 한전은 이미 민영화 했고 외인지분이 상당합니다.

     

    위 주장대로라면 자기네 맘대로 전기료 올렸어야 합니다..

     

    국내 철도운임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철도에 해당하는 지하철은 해당 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외국자본으로 만들어진 9호선 운임이 폭등했나요?

     

    우리나라에는 코레일 이외에는 철도 운영 경험이 없어서 운영할수 없으니 다른 나라 업체가 와서 운임을 대폭 올릴것이다?

     

    우리나라 교통편이 철도 말고 없나요?  KTX 운임은 항공보다 올릴 수 없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대체할수 있는 고속버스등이 있습니다..

     

    역 폐쇄는 무궁화나 새마을호같은 적자노선이라서 폐선하기 보다는 KTX나 ITX 등등 대체노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직 민영화 하기도 전의 폐선된 것까지 들먹이는건....

     

    소라게님한테 이야기하는것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

  • 라막스 2013.12.17 17:58

    전문가들이 잘 알겠지만...비 전문가인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고해도 믿음을줘야 국민이 신뢰를 할텐데...

    무조건 체표영장에 직위해제에 탄압만 하지말고 믿음부터 주시길...

  • 동방불패 2013.12.18 00:44

    민영화는 절대 안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 코난포비 2013.12.20 13:14

    좋은글 많은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듯합니다.

  • 필님 2013.12.21 20:18

    다들 입장 차이???그래도...우리에게 유리하게~

  • 아쿠 2013.12.24 14:22

    아 이렇게 알기 쉽게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 보석 2013.12.27 19:08

    자사법인이 곧 민영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닐까 합니다~  정부의 생각을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가십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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